불유구

“거대 의료자본 진입이 독(毒) 될걸 의사들 알지 못했다” 서울대 조병희 교수, 의료정책연구소 토론회서 지적…"미국 의사사회도 비슷한 상황" "우리나라 의료는 과잉 성장한 4차 병원들에 의해 시장이 독과점 되어 있다. 자양분이 위쪽에만 몰려 있어 1차 의료는 죽는 구조이다" 지난 16..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 "정직한 의사는 설자리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3월 3일부터 총파업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면서 14년 만에 다시 의사파업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의사가 사회적 혼란의 중심에 있었던 2000년을 되돌아보면, 의약분업이라는 쟁점에서 출발했지..

한의학에 대한 권복규 교수 글 존경하는 이윤성 선생님께서 한의학은 "과학이 아니라 문화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언급을 남겨 주셨다. 진정 동의한다. 아니, 의학 역시 문화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지난 번 글에서 한의학이 살아남은 것은 의학적 유효성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미국고혈압가이드라인 'JNC8',무슨 내용 담겼나? 세계적 트랜드 140/90mmHg로 통일…의사 판단 더 존중 미국 고혈압가이드라인인 'JNC8' 보고서가 최근 JAMA 온라인판을 통해 공개됐다． 미국국립보건원(NIH) 고혈압합동위원회(JNC)가 발표한 JNC8(2014 Evidence-Based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High Blood Pres..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헌법소원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소수의견) 가.헌법은 한 사회가 지향하는 문화의 틀을 법률적으로 구성하여 놓은 것이므로 어떤 제도가 이 틀에 맞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위헌이 된다고 할 것인데, 다수의견이 지칭하는 소위 요..

보건의료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재희(경원대학교 교수) 제 5절 결론 그동안 의료서비스 소비는 질병 치료를 위한 불가피한 지출로만 인식되어 왔고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산업은 전형적인 소비산업으로 간주되어 의료서비스산업 규모는 가급적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한..

1. “영리법인”은 상법상 법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음)을 의미. 2. “영리병원”이란 용어는 실질적으로 의미 없음. 흔히 의료법인 = 병원으로 생각하나 의료법인은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의미하며, 의료법인이 곧 병원은 아님. 의료법인은 법상 비영..

의약품의 4대 조건과 생동성 시험 의약품이 갖추어야 할 4대 조건으로 유효성(effectiveness), 안전성(safety), 적용성(applicability) 및 균질성(uniformity)을 들 수 있다. 질병 치료와 예방 등에 효력이 있어야 하고(유효성), 사용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대까지도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 사람이나 동물에 적용 가능해야 하고, 동일한 의약품이라고 했을 때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더라도 그 품질이 똑같이 보장되어야 하는 균질성을 갖추고 있어 동일 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약은 언제 어디서고 누구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약품의 판매를 허가하는 행정당국이나 이를 제조하는 제약기업은 허가받아 시판되고 있는 모든 의약품이 허가받을 때와..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불편한 진실 최근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으로 수면아래 있었던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경남도지사도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 고백했다. 경남도 전체 예산을 책임지는 도지사 입장에서 누적 적자 279..

세상사 어디에나 오해와 편견은 있다. 그러니, 오해와 편견이 있는 것이 나쁘다기보다는, 그 상황을 이용할 목적으로 오히려, 오해를 더 부추기고 편견을 심화시키려는 것이 더 나쁜 것이다. 특히나 정확한 사실을 알려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