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유구

[박정자의 생각돋보기]미모(美貌)에 대하여 외모는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주요 자본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오로지 우리의 외모다. 인간은 우선 시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외모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유발하여, 어디서나 좋은 대우를 받는다. 평범한 ..

"선행학습 말라, 서둘지 말라, 천재 아닌 창재의 시대다" 이시형 박사가 이 시대 부모에게 보내는 메시지 돈 버느라, 일하느라 아이와 시간을 못 보내서 죄책감이 드는가? 내 아이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불안한가? 이시형 박사는 말한다. "서두르지 말라, 놔둬라." 40여 년 ..

<25·끝>기본권 지키려면 납세와 국방의무 이행해야 [헌법재판소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무를 진다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무를 진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나 그 자녀의..

<24>최저생계비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헌법재판소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헌법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1급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아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K 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23>정당한 파업은 그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헌법 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조업체인 A사의 노동조합은 회사가 평소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22>국민참여재판은 중한 범죄일 때에만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원의 재판에 불복한 모 대학의 A 교수가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판사에게 석궁을 쏘..

<21>공무원은 경미한 범죄로 신분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헌법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지방의 한 도시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A 씨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

<20>선거연령을 19세로 정한 이유 [헌법재판소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1996년 19세였던 대학생 A 씨는 다가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주권자로서 처음 투표를 하려 했지만 선거권이 없어 참여할 수 없었다...

<19>토지 소유권자도 마음대로 땅을 사용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A 씨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자기 땅에 허가를 받지 않고 별장을 지었다. 그러자 관할 구청장은 허..

<18>학교 주변 극장 운영은 위법인가 [헌법재판소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헌법 제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학교보건법은 유치원, 초중고교와 대학 등 모든 학교의 주변에서 무대 공연 및 영화 상영을 포함한 일체의 극장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