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유구

<9>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재판소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11조 1항 우리 사회에서 차별의 사유로 지역, 종교, 학력 등과 함께 남녀의 문제가 주로 거론된다. 남녀차별은 직장에서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우려한 채용 기피와 부당 해고 등의 형태로..

<8>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재판소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제10조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강론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할 것을 강조했다. 인간을 목적이 아니라 생산과 경쟁의 수단..

<7>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헌법재판소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8조 1항 오늘날 우리 사회 중요한 현안들은 정당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정당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이를 국민 다수가 지지하면 국가의 정책으로 발전시..

<6>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헌법재판소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7조 1항 공무원은 비리로 처벌을 받거나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된다. 이 점 때문에 ‘철밥통’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다. 공직사회의 무..

<5>‘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헌법재판소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5조 1항 인류 역사는 전쟁과 평화의 연속이었다. 과거 전쟁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행위이자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전쟁 후의 새로..

<4>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재판소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

<3>제2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재판소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올해 초, 러시아 소치 겨울올림픽에서 러시아 국가대표로 출전한 ‘빅토르 안’이 쇼트트랙 경기에서 3관왕에 올랐다.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간판스타였던 ‘안현수’ 선수가 ..

<2>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재판소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일상의 대화에서, 거리에서 벌어지는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서 우리는 자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을 듣는다. 영화 ‘변호인’에서도 주인공은 법정에서 “국가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정체성 담은 헌법, 유치원때부터 가르쳐야 [헌법재판소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1>헌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머지않아 66번째 제헌절이다. 헌정 66년은 격동과 변화의 연속이었다. 한때 헌법은 장식에 불과했고 법이 아닌 대통령의 권위와 정치권력에 의해 국정이..

[손진호 어문기자의 말글 나들이]거하게 한잔 쏜다? ‘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떡이 될 수 있다’는 광고 카피가 있다. 떡이 된 사람은 만취한 사람이다. 실제로 4성 장군이 술에 떡이 돼 옷을 벗었다. ‘외모는 거울로 보고 마음은 술로 본다.’ ‘청동은 모양을 비추는 거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