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유구

대한민국은 지켜야 할 핵심가치가 있다. 이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핵심가치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자유 정의 그리고 번영, 세 단어를 들고 싶다. 먹고사는 문제가 급하였을 때는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일부를 어느 정도 유보할 수 있었다. 예컨대 빈곤 탈피를 위해 경제성장에 질주하던..

일반적으로 국민 소득이 낮을 때에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행복도도 증가한다.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의 개략적인 추산에 따르면 국민총생산이 1인당 미화 1만 달러 정도에 이르고 나면, 그 이후의 경제 성장은 평균적 행복을 높이는 데 더 이상 기여하지 못한다. 이는 우리가 소비하는 ..

드디어 대통령도 ‘정의란 무엇인가’ 대열에 합류한 것 같다.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은 캐피털사의 금리가 40∼50%라는 말에 “큰 회사들이 비싼 이자를 받는 게 사회정의상 괜찮은 거냐”고 말했다. 화제의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어려운 도덕 질문을 던지며 미덕을 키우..

스웨덴식 복지모델 - 분석 • 민경국 | 2006-10-13 | 매경이코노미 | 조회수 : 2,897 '작은 거인’ 또는 '스웨덴의 신비(The Sweden Myth)’라는 등 스웨덴 복지모델만큼 칭찬받던 모델도 매우 드물다. 광범위한 복지를 달성하면서도 세계 경제의 최정상을 차지할 만큼 성장을 가져온 모델이라는 것이다. 유감스럽..

복지국가 이념,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원리인가? • 민경국 | 2010-06-17 | [요 약]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 이념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그 이념의 구성을 보면 그것은 복지국가를 취약계층을 돌보는 정책의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원리로 승화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사..

법의 지배는 --- 입법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법의 지배는 입법의 범위를 형식적 법률로 알려진 일반적 규칙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제한한다. 또한 그것은 특정인을 직접 겨냥한 입법을 배제하며, 국가의 강압적 권력을 그런 차별을 목적으로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을 배제한..

정권심판 견제심리는 나르시시즘 전염병 <박영숙의 미래뉴스>지식인 선동에 끌려간 디지털세대의 반란 괜히 건드려 키워준 전교조 - 베이비 붐 세대의 급속한 퇴조 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 (2010.06.07 09:06:22) 모든 선거는 현권력 심판과 견제로 미래학에서는 앞으로 모든 선거는 현 정부 심판이며..

아직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21년 전 출범 당시 촌지거부 운동을 기억하는 이들은 전교조의 ‘참교육’이 순수한 교육운동이었다고 믿는 모양이다. 이런 순진한 분들은 이 단체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으로 10년을 복..

[오늘과 내일/정성희]認知부조화의 포로들 1954년 종말론을 신봉하는 사이비 종교집단이 중년 부인 매리언 키치 여사의 저택에 모여 미확인비행물체(UFO)를 타고 올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인 사난다를 믿는 사람만이 지구를 뒤덮을 대홍수를 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신도들은..

나는 어느 경우에나 어떤 상황아래서나 폭력혁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폭군의 치하에서 다른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폭군살해를 인정하며, 폭력혁명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가르친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의 기독교 사상가들과 신념을 같이 한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혁명은 민주주의의 수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