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유구

이 나라 어리석은 지휘부에 고함 <칼럼>DJ-노무현, 평화를 멀어지게 했고 MB는 전쟁을 두려워했다 멸망을 피하려면 당장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고 핵무장을 선언하라 고통스럽지만, 이 나라의 어리석은 지휘부에 고하겠다. 먼저 한 가지 전제가 있다. 평화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불안한 시간..

[송호근 칼럼] 국회의원의 나라 본격적인 입시철로 접어든 요즘 대학의 어설픈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다. 그것도 선망의 대상인 서울대학교가 실은 어수선한 내면을 어쨌든 추슬러 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엔 당연히 자괴감이 따른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

화가 잔뜩 난 사람이 늘어나는 한국 사회. 우리 사회에서 관찰되는 뚜렷한 특징 중 한 가지다. 이런 추세를 반영한 탓인지 서점가에는 우리 사회와 체제를 비판하는 책이 인기를 끈다. 반대로 그런 책이 우리 사회와 체제 비판에 힘을 더하기도 한다. 과연 한국 사회가 그렇게 비난받아야 할 만한 점으..

갤럭시S 성공에 숨은 비밀 잡종강세에 눈 돌린 기업들 우리 아이의 미래는 있을까 아이폰에 맞선 삼성전자 갤럭시S의 반격이 무섭다. 일본과 유럽에선 없어서 못 팔 정도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분을 참지 못해 갤럭시S를 내동댕이쳤다는 이야기까지 나돈다. 갤럭시S 성공에는 숨은 비밀이 하나 있다...

[오늘과 내일/이진녕]광우병과 대운하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배추값 폭등을 4대강 탓으로 몰았다. 4대강 둔치의 배추 재배 면적을 정부는 전체의 0.3%라 하고, 야당은 10%가 넘는다고 주장하지만 4대강 사업이 배추값 폭등의 결정적 원인은 아니었다. 배추값이 폭등한 것은 이상 고온과 잦은 비..

민주당은 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계기로 당헌에 ‘보편적 복지’를 내걸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보편적 복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보편적 복지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같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주는 복지 시스템이다. ..

‘신의 직장’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양극화 논란이 거셀 때마다 정부는 대기업 팔만 비틀더니 달콤한 열매는 엉뚱한 데서 따먹고 있었다. 올해 59개 공기업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4년 전보다 근 3배가 늘었다는 거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근로소득금액 1억 원을 넘는 고액 급여..

“잠깐 바람피우다가도 결국 가정으로 돌아오는 남편 같았다.” 스웨덴의 정치를 최근 워싱턴포스트는 이렇게 표현했다. 지난 78년 동안 단 두 번 우파에 정권을 내줬을 뿐 65년간을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집권해온 것이 스웨덴 정치의 전통이었다. 세계 좌파들의 열반이었고,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

헌법재판소 선고 -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헌공제74호] 판시사항 [1]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입법목적 [2]입법자의 예측판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3]이 사건의 경우..

"통렬하고 재미있다." 케인스 전기 3부작으로 유명한 영국 역사학자 로버트 스키델스키가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의 새 책 <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 (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내린 평가다. 지난 8월 영국에서 발간된 이 책은 BBC·파이낸셜타임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