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유구

< 유토피아적 사회제도 개혁이 불가능한 이유들 > * 모든 인간 사회에서 가족의 결속이 최우선이고, 그에 따라 족벌주의와 상속 제도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 인간 집단 내에서 공동 소유에는 한계가 있고, 그보다는 호혜의 정신이 보편적이며, 그 결과 호혜가 통하지 않을 때에는 ..

라벨, 쇼스타코비치, 사티, 글래스 등 현대 클래식 음악의 거장 중에는 재즈에 매료된 사람이 많았다. 이들이 놀라워했던 점은 재즈의 즉흥연주였다. 클래식 오케스트라는 미리 정해진 악보를 따라 연주하고 지휘자가 전체 단원을 일사불란하게 리드하며 악기별로 맡은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무..

[오늘과 내일/허승호]프로라이프 vs 프로초이스 1990년대 들어 미국의 범죄율이 급격히 감소했다. 그 원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낙태허용 판결 때문”이라는 스티븐 레빗 시카고대 교수의 분석이다. 연평균 5만 건이던 미국의 낙태는 판결 후 75만 건으로 급증했..

피구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피구(Arthur Cecil Pigou)는 케인스(Keynes)에게 밀려 후생경제학의 창시자 정도로만 기억될 뿐이지만, 성장과 분배의 조화, 환경 문제 등을 고민했던 거장이라고 생각한다.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강조했던 마셜처럼 피구는 영국이 미국에 뒤처지고 국내에서는 부의 ..

스미스와 리카도로 대변되는 고전학파의 학자들은 재화의 가격을 노동량으로 측정하려고 했다. 노동량이 얼마나 투입되었는가에 따라 재화의 가치를 측정하는 투하노동가치설 그리고 노동량과 교환할 수 있는 재화의 양에 따라 재화가격을 측정하고자 한 지배노동가치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

신자유주의가 왜 정부개입을 반대하고 시장주의를 주장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입주의와 시장자유주의간의 근본적 차이인 방법론적 차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의 방법론을 살펴보면, 경제를 분석하는 기본단위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개인이다. 이러한 개인의 선택은 사회관..

전방 발표자는 마르크스의 이론과 레닌의 이론에 대한 평가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은 주류경제학의 이론과 논리와는 다른 관점에서 경제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하였다’고 했다. 이러한 발표자의 주장은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인 흐름이 되면서 주류경제학의 방법론과 논..

발표자는 케인즈와 슘페터의 차이점을 방법론에서 찾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차이점은 케인즈의 방법론은 거시적 단기정태분석이라고 하고 슘페터의 방법론은 미시적 장기동태분석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케인즈는 단기라는 상대적..

하이에크 이론의 특징과 의의 - 신고전학파 이론과의 비교론적 관점에서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하이에크 경제이론의 특징 – 하이에크 이론과 신고전학파 이론과의 비교론적 관점에서 2. 신고전학파의 화폐이론에 대한 하이에크의 비판 3. 신자유주의 화폐정책의 문제점 Ⅲ. 결론 Ⅰ. 서론 ..

공공재이론과 공공선택이론의 가장 큰 시각의 차이는 정부조직에 대한 시각이라고 생각된다. 공공재이론은 정부조직은 개인과는 달리 공익극대화(공공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는)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이러한 공공재이론의 시각은 개인이 경제행위에 참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