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왜 정부개입을 반대하고 시장주의를 주장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입주의와 시장자유주의간의 근본적 차이인 방법론적 차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의 방법론을 살펴보면, 경제를 분석하는 기본단위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개인이다. 이러한 개인의 선택은 사회관계, 사회구조, 계급이나 계층 혹은 집단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의지나 이익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리고 사회는 개인의 단순한 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현상을 분석하는데 개인의 선택이 분석의 주요대상이 된다. 이러한 방법론을 원자론적 개인주의라 하기도하고 개체주의라 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개인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은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시장주의의 논리적 기반이 된다.

즉 개인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가정하에 개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도록 조정되는 곳이 시장이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시장을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비록 시장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사회조직 보다 개인의 경제적 행동을 가장 잘 조정해주는 매커니즘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시장이 완벽하다고 믿기 때문에 정부개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자원배분의 왜곡과 비효율성에 대한 비용이 시장이 실패했을 때의 비용 보다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와 정부개입주의와의 차이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믿음과 정부개입의 정도 그리고 정부역할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