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주의냐 자유주의냐/ 케인즈와 하이에크

케인즈와 하이에크
- 개입주의냐 자유주의냐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역사적 평가
2.    불황, 국가개입, 경기안정화정책에 관한 이론적 차이

2.1 케인즈
① 불황에 대한 시각
② 국가개입의 근거
③ 경기안정화정책의 근거

2.2 하이에크
① 불황에 대한 시각
② 국가개입 반대의 근거
③ 경기안정화정책의 문제점
2.3 국가개입주의에 관한 케인즈와 하이에크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

 

Ⅲ. 결론

Ⅰ. 서론

한국사회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침체의 징후를 보이는 경제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는 세계화라는 흐름과 함께 한국사회에 국가의 역할에 관한 찬반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개입에 관한 찬반논쟁은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경제상황에 맞게 취사선택 해야 하는 절충적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개입주의냐 자유주의냐는 하나의 이론 혹은 하나의 정책만이 옳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단지 시대상황에 따라 양자 중 보다 현실상황에 맞는 것을 택하거나 절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유로 국가개입에 관한 논쟁이 경제학의 중요한 논쟁 중 하나이며, 결론지어지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개입주의냐 자유주의냐의 문제가 왜 한쪽만이 옳다고 단정지을 없는 문제인지에 대해 논거를 밝힐 것이다. 첫번째 근거로 국가개입논쟁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케인즈와 하이에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평가 받아 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두번째 근거로 하이에크와 케인즈 두 사람은 왜 상반된 의견을 펼쳤는지 살펴보고 두 사람의 이론이 모두 논리적으로 타탕함을 보여줌으로써 그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논쟁의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 진정 우려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Ⅱ. 본론

1.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역사적 평가

케인즈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이 계기가 되었다. 대공황 당시 미국의 실업률은 3%에서 25%로 치솟아 올랐고, 국민총생산은 절반으로 줄었다. 이 시대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을 신봉하고 있었던 시대였다. 즉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있어도 수요가 부족한 상황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시대였다. 그러나 대공황의 가장 큰 원인은 늘어만 가는 재고였으며, 세이의 법칙만을 고수하던 고전학파의 논리로서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인즈는 유효수요(구매력이 뒷받침되는 수요)의 부족이 불황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케인즈의 발상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케인즈는 불황이란 ‘가계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충분히 소비하지 않고, 그 결과 상품이 팔리지 않으며 그에 따라 기업이 감원을 하고 그 결과 국민총샌산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케인즈의 생각은 그 당시 경제상황을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었으며 실제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정부지출 그리고 감세로 인한 소비 증대라는 케인즈식 처방을 통해 소위 뉴딜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해 냈다.

그런데 1970년대 들어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물가와 실업률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케인즈식 정책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었다. 게다가 1980년대 들어 정부조직이 점점 비대해지고 정부조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늘어나는 재정적자는 정부의 실패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 경제상황의 변화는 하이에크의 자유주의를 레이건과 대처의 ‘작은 정부론’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 시대를 이끄는 사상이 되도록 만들었다. 게다가 공산주의의 몰락은 정부개입을 통한 계획경제에 반대해왔던 하이에크의 자유주의가 보다 현실에 적합한 이론으로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이론이 현실 정책에 반영된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개입에 대한 찬반론은 어느 한쪽만이 옳고 다른 한쪽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불황, 국가개입, 경기안정화정책에 관한 이론적 차이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국가개입에 대한 상반된 견해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각각의 이론적 논리를 따라 분석해보고자 한다.

2.1 케인즈

① 불황에 대한 시각

케인즈는 불황을 경제의 불확실성과 인간의 무지에 대한 완충이나 안전장치가 경제 내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와 유효수요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해 경제전체가 불안정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보다 설명하면, 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은 각자 자신의 이익과 판단에 따라 사전 조정이나 합의 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므로 고용량은 경제주체들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경제주체들이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경제주체들은 실물경제의 실질적 변화와는 상관없이 고용량 혹은 투자를 줄이려 할 것이다.  따라서 자유방임하의 자본주의 사회는 반드시 완전고용을 보장하지 못하고 총수요가 완전고용에 미치지 못하고 대량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경기는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으며 이것을 자본주의의 약점이자 시장의 실패로 보았다.

② 국가개입의 근거

다른 경제주체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데 비해 정부정책은 사회구성원들의 이익이나 판단에 대한 사전조정과 합의에서 나온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정부정책과 국가개입은 시장실패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경기안정화정책의 근거

케인즈는 정부개입을 통한 재정정책을 통해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불황은 총수요가 부족해서 생기므로 불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총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즉 정부가 개입하여 충분히 지출을 늘려 줌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켜 유효수요의 부족을 메워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부지출은 재정적자를 확대함으로써 늘릴 수 있고, 투자는 신용팽창으로 금리를 떨어뜨림으로써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식을 빌려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Y=C+I+G+(X-M). 여기서 Y는 총공급 즉 국민총소득이고 우변은 총수요다. C는 민간소비, I는 기업의 투자,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이다. 즉 한 국가의 총소득은 민간소비와 기업의 투자, 정부지출, 수출과 수입의 차감액을 모두 합한 것이다. 케인즈는 여기서 Y를 증가시키기 위해 C와 G를 늘리는 방안으로 정부안정화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2.2 하이에크

① 불황에 대한 시각

인간의 무지와 이성의 불완전함은 가격이나 규칙으로 보완되고 새로운 질서가 생기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제와 사회가 재생산 된다고 보고 있다. 하이에크에게 있어서 불황은 자본주의사회의 몰락을 초래할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조정으로 인해 일어난 과잉투자가 조정되는 시장의 자기조정과정으로 보았다. 즉 하이에크는 시장경제에서는 과잉투자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과잉투자가 해소되는 과정이 불황이라고 생각했다.

② 국가개입 반대의 근거

하이에크는 시장을 각 개인의 계획을 조정해주고 협력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생적 질서는 인간의 의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또는 의지에 의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하이에크는 자유경쟁원리가 법의 지배 아래 적절히 보장된다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부가 증진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간의 무지는 개인의 무지이자 동시에 사회전체의 무지이므로 국가의 이성과 정부의 개입 및 정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의 이성은 인간의 이성이 완벽해질 수 있다는 자만에 근거하므로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③ 경기안정화정책의 문제점

정부는 불황에 대해 적극적인 경기안정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장경제에 내재한 신용팽창의 경향을 오히려 더 강화시켜 과잉투자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더 큰 불황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2.3 국가개입주의에 관한 케인즈와 하이에크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

케인즈와 하이에크 모두 현실경제의 개인은 불완전한 정보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을 토대로 기대를 형성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한다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러한 개인들의 경제활동이 자유방임하의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서 거시적 차원의 조정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면서 국가개입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케인즈는 불황을 시장의 실패로 보았으며 자본주의체제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현상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건전한 의식과 능력을 지닌 엘리트들이 제안하는 정책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경제에 개입하여 시장의 실패를 단기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조정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하이에크는 시장경제에서는 과잉투자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과잉투자가 해소되는 과정이 불황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누구도 정보에 대한 구조적 무지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오직 가격이라는 형태에 담겨있는 정보로 작동되는 시장메커니즘만이 그러한 조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한 실업해소의 노력은 필연적으로 자원과 노동 배분의 왜곡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대량실업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통화가치의 안정과 시장메커니즘의 유지에 힘써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케인즈도 자유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던 것이 아니라 경기불황의 극단적 이탈이 상쇄되고 경기가 안정되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치 않으며 자유주의정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이에크 또한 그의 주장들이 독일나치정권의 독재라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권력의 독재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했지만 무정부주의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케인즈와 하이에크는 국가개입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이론적 논리를 따라가 보면 각자 자신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개입주의냐 자유주의냐에 관한 양측 모두 이론적 측면에 있어서 어떤 한 이론의 논리만이 타당하고 다른 이론의 논리는 부당한지를 결론지을 수 없었다.

Ⅲ. 결론

극심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을 맹신하여 방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 인플레이션을 감수하더라도 케인즈의 경기안정화 정책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경기침체에 까지 과도한 정부개입을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처럼 개입주의냐 아니면 자유주의냐라는 국가개입의 찬반논의는 어느 한쪽의 논의가 일방적으로 옳고 다른 한쪽의 논의는 틀렸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대상황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국가개입의 찬반논쟁에 앞서 우리가 보다 주목하고 우려 해야 할 문제는 국가 대 시장 혹은 개입주의냐 혹은 자유주의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정책들이 현실경제상황에 적절한가의 문제에서 벗어나 정치적 논리와 맞물려 선택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한 문제가 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은 금융시장개방과 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를 표방해왔지만 정부개입의 정도가 선진국에 비해 높으며, 경제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국가개입은 독재의 잔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국가개입을 막는다든지, 외국자본에 의한 차입경영을 죄악시 하여 오히려 기업의 투자나 신산업진출을 어렵게 하는 정책들을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치적 명분과 이분법적 사고는 우리사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는 무엇이 무조건 옳다거나 무조건 틀리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현실에 맞는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적 논리에서 비롯된 정책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