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이론과 공공선택이론

공공재이론과 공공선택이론의 가장 큰 시각의 차이는 정부조직에 대한 시각이라고 생각된다. 공공재이론은 정부조직은 개인과는 달리 공익극대화(공공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는)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이러한 공공재이론의 시각은 개인이 경제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이기심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효용극대화를 우선으로 추구하지만 정치행위를 할 때는 이타심에 의해 공익을 추구한다고 보는 기존 경제학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공공재 이론은 공공재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생산되지 않는 이유를 공공재의 비경합성, 비배재성이라는 특수적 성격에서 찾고 이러한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공공선택학파이론에서는 정부조직 또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개인의 집합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정부조직 또한 공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공공재 이론들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개입의 필요성만을 주장하고 정부정책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정책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과정과 같은 정부조직 자체에 대한 고려 없이 공공재 생산의 경제적 효율성 달성에만 치중한 결과 정부정책의 기획과 집행이 어렵게 되고 의도한 정책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공공선택학파 이론은 공공재 생산에 있어서 정부개입은 공공재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정당화 시킬 수 없으며 정부개입은 실패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조직의 주체와 정부정책의 대상 그리고 집행과정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통해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