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을 벗어난 정부의 어리석은 발상

원칙을 벗어난 정부의 어리석은 발상

 

의료기관 주식 등 투자 가능-의료법인 합병 허용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에 외부투자를 허용하고, 의료법인가 합병도 가능해진다. 또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후속조치로 약사들의 지분으로만 이뤄지는 법인약국 설립도 허용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논의·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부대사업 목적의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을 허용한다. 자법인은 외부자본 조달과 의료 관련 기업과의 합작투자, 해외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맡을 수 있다.

 

# 비판

의료는 환자의 건강을 증진 보호하고 그 정당한 대가를 받아 생활을 영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행위 자체로서 이익을 남기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안을 보면 의료행위로는 적자를 보도록 두고, 부대사업으로 적자를 때우라는 발상이다. 참 한심하다. 이는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현대 자동차 사업을 하는데 자동차를 생산 판매하는 일에서는 적자를 보더라도 현대캐피탈이라는 금융업을 통해 적자를 때우고 이익을 내라는 말과 같다. 이미 미국의 GM 등의 자동차 회사가 그런 행태를 보이다가 망했다는 것을 경험하고서도 배우지를 못한 것 같다. 위의 내용은 의료의 발전이 아니라 다른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법이므로 제목 자체를 바꿔야 할 것이다.

 

게다가 상기의 정책은 자법인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병원급에만 정책이 반영되어 있고 의료의 기초라고 할 의원급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기초를 너무 무시하고 있다. 기초가 튼튼해야 시스템이 건강하다는 것이 상식이다.

 

한 마디로 의료에 관한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상식 부족과 경험을 통한 배움이 부족한 바보들의 행진을 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