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권리중심 자유주의, 공동체적 자유주의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누가 뭐라해도 공리주의적 가치관에 철저히
매달려 있는 국가관리형 의료체계입니다. 의사의 권리는 철저히, 아니 의식적으로
배척합니다.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싸고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허구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의료는 철저한 권리중심 자유주의입니다.
국민의 건강권도 중요하지만 의사의 의료기술에 대한 댓가(진료권)를
인정합니다. 이런 구도에서 서로의 평형점을 찾으려는 정책을 구상합니다.

그외 대부분의 나라의 의료체계는 공동체적 자유주의로 생각합니다.
영국, 스웨덴, 일본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료는 중요하므로 어느정도 의사의
희생을 요구하지만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 민영과 공영이 공존하며 철저히
구별됩니다.

적어도 우리의 관료들, 국민들의 의식과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공리주의적 가치관은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는 거의 대부분이 권리중심 자유주의 입니다.

작가, 연예인, 스포츠인, 첨단기술자, 하물며 일반 서비스까지,,

대한민국의 의사는 정직해야 하고 희생하며 또한 기술도 좋아야 한다.
언제든 필요하면 싼 값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고정관념의 벽을 이제는
허물어야 합니다. 민영과 공영은 공존하되 전혀 구분되여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의 의료체계도 이제는 공동체적 자유주의로 가야 합니다.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나 답답하여 몇자 적었습니다.


*통시적으로 보면 공리주의, 권리중심 자유주의, 공동체적 자유주의가 맞을 겁니다. 권리중심 자유주의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즉 자유지상주의(노직)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롤즈, 드워킨)입니다. 그후 권리중심자유주의도 공동체주의자(아렌트, 왈쩌)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이들의 중간이 공동체적 자유주의로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갖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정책에는 비교적 적합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