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입의 위험성

 

`국가가 지상지옥이 되는 이유는, 국가를 항상 지상천국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장 결과를 수정하기 위하여 일단 한 번 시장에 개입하면 부작용이
생겨나고, 이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 또 다른 개입을 필요로 한다. 점진적
개입이라고 하더라도 그 개입은 또 다른 개입을 부른다.

급기야는 개입이 누적되어 사회질서가 혼란의 위험에 처한다. 시장이 파괴되고
경제가 정치화 된다는 말이다.

 

유익한 개혁은 점진적이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매번 개혁할 때 마다
일관된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확실한 결과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 자유와 형평을 동시에 얻을 수 있지만,
형평을 추구하면 자유와 형평을 모두 잃고 만다.
    ~~~~ 프리드만 ~~~~

우리가 오늘날 목도하는 국가사회주의의 파산은 시장에 의해 조정되는
근대의 경제체제에서 화폐를 행정권력과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임의대로
치환하는 경우 그 능률을 위협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키
고 있다.

그 밖에도 그 한계에 이른 복지국가의 경험이 관료화 현상과 법제화 현상을
감지하게 해주고 있다. 이러한 병리적 현상들은 국가가 법률.행정적 통제양식
을 거부하겠끔 구조화된 행위영역에 간섭한 결과로 나타난다.

           ~~~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