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뿌리

고전적 자유주의의 뿌리는 로크의 정치적 자유주의와 아담 스미스의 경제적 자유주의에서 출발한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이론은 1875년 영국 경제가 장기적 불황에 접어들 때까지 계속 발전했다.

그 후 반세기를 넘는 영국의 불황은 기업도산과 많은 실업자를 양산했다. 사회경제적 약자가 등장하고 이에 모순을 지적하며 시장질서에 국가 개입을 강조하게 됐다. 이런 이론은 그린, 홉슨, 홉하우스에 이어 케인즈에서 절정을 이룬다.

후에 롤즈의 정의론과 더불어 일종의 좌파적(복지) 자유주의였다. 이것이 처음의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였다. 즉 고전적 자유주의와 구분하기 위한 표현이었고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한 루즈벨트 정부가 채택한 뉴딜정책의 기본이론이었다.

그러나 대륙의 다른 한편인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국가개입주의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노력으로 기존 고전적 자유주의 이론을 심화, 발전시키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오스트리아 경제학자인 미제스와 하이에크가 있었다. 이들은 1940년대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토박이 자유경쟁시장 옹호론자들인 시카고 학파와 접목하게 된다.

한편 미국의 정부개입 정책은 경제불황을 불러왔고 여기에서 파생물인 뉴레프트운동이 70년전후에 미국을 휩쓸면서 변화를 격는다. 이 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하이에크와 밀튼 프리드먼이 1974년과 76년 연달아 노벨경제학상을 받으면서 더욱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이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경제적 불황에서 벗어났다. 대처 총리가 하이에크의 89회 생일에 그의 사상을 높이 평한 것은 유명하다.

결국 케인즈주의도 미제스-하이에크-시카고학파들의 주장도 우리말로는 같은 신자유주의로 번역되지만 영어 표기도 다르고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 많다. 진정한 의미의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진화했고 발전된 것이다.

Neoliberalism이라는 표현은 1980년부터 미국 언론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제스-하이에크-시카고 학파의 신자유주의 사상은 최소국가론에 가까운 자유지상주의(libertalianism)이론으로 까지 발전했다. 대표적 인물이 로버트 노직이다. 흔히 신자유주의를 자유지상주의로 착각하거나 혼용하면서 맹비난을 퍼붓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듯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진화한 것이고 세계화 시대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핵심 주장은 자유시장과 재산권 중시, 작은정부, 규제완화, 노동의 유연성, 국제금융 자유화 등이며 절대 괴물같은 이론이 아니다.

물론 선과악이 동전의 양면이듯이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철·자동차·조선·전자통신·반도체·한류열풍 등으로 경제성장을 얻고 있다. 이런 사실은 애써 외면하면서 외부 자본에 의한 피해만을 침소봉대한다는 것은 매우 이중적이고 자기 모순이다. 세계화라는 대세는 피할 수 없으며 신자유주의에 대한 지나친 경멸은 세계 경쟁에서 밀려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FTA협정도 상호 호혜적이다.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만 선진한국을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을 통해 새로 탄생할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해 참여정부의 국가간섭주의, 분배우선 정책에서 벗어나 제2의 도약을 해야한다. 영국과 미국의 80년대 변화와 같은 역전이 일어날 지는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