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이론은 메카니즘 디자인(MD, Mechanism design)론입니다. 경제학은 경제를 큰 의미에서 바라보는 입장인 거시경제학과 작은 분석을 통해 경제를 파악하는 미시경제학으로 크게 둘로 나뉘고, 거시 경제학이론은 20세기에 거의 완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미시경제학은 오늘날까지도 여러 이론이 등장하는 분야입니다. 미시경제학 중 하나인 MD는 노벨상을 탄 내시교수의 게임이론을 더 발전시킨 이론입니다. (뷰티풀 마인드란 영화는 아직도 생존 중인 내시교수가 주인공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아마도 한번쯤은 게임이론이란 표현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게임이론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범죄행위의 물증을 딱 둘만 아는 공범이 경찰에 잡혀 심문을 받고 수사관은 100% 공범을 격리된 방에서 각각을 심문합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두 공범에게 똑같이 자백제안을 합니다. 물론 애초에 두 공범은 체포직전 절대 둘 다 범죄행위를 자백하지 말자고 굳게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수사관은 공범이 둘 다 범죄행위를 부정하면 각각에게 징역 10년형을, 만약 1명만 자백하면 자백한 범인은 무죄감면되고, 부정한 범인은 징역 20년을 살고 만약 둘다 자백하면 각각 10년형이 언도된다고 말해 줍니다 (위키검색에서 game theory를 읽어 보시면 더 상세히 나옵니다). 게임이론에서 두 공범은 [생산자]이고 수사관 등은 [소비자]입니다.
2007년 후루비츠 교수 등이 공동수상한 MD이론은 위의 게임이론을 더 발전 시켜 다양한 경제상황에서 목표달성을 목적하는 이론입니다. 게임이론과 MD의 아주 특징적인 공통점은 [정보 비대칭]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위의 두 도둑이 처한 [정보비대칭]은 격리된 상태의 전문직 즉 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MD에서는 honesty incentive(정직인센티브)라는 것이 미시경제학교과서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정보의 비대칭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직한 경제참여자 둘 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복지제도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필연입니다. 자동차보험 등에서 보험료할인혜택을 줌으로써 정직한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도록 유도하며 이 방식은 운전자의 태도변화를 결과하는 등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냅니다.
정직한 의료생산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그 정직성이 지속유지될 것입니다. 일례로 월마다 청구하는 의료보험청구액을 삭감없이 심사없이 즉각 입금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무삭감 무심사정책은 의사들 행위의 정직성을 지속시켜 줄 것입니다.
카스트로나 체게바라가 실현한 무상의료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정권하에서는 입법건의 조차도 불가능했겠지만, 이같은 당연한 주장을 당당히 국회에 해서 입법진행할 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