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법의 역설

술이나 마약(개인적으로는 반대), 낙태, 성매매 금지법은 모두 개인 육체에 대한 통제권을 다른 사람들이 국가를 통해 뺏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런 금지법은 종종 공공의 도덕에 호소하고 사회적 통제가 해결책으로 제시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삶의 질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금지의 또 다른 일반적이고 위험한 특징은 금지한 대상의 질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금주령이 실시되었을 때 오히려 알콜중독이 늘어나고 낙태를 불법화하면 낙태시술의 질이 떨어져 합병증과 사망사고가 늘어났다.

낙태의 합법화로 여성 사망건수가 30~50%정도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학협회의 과학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973년에서 1985년 사이 합법적 낙태시술 10만건당 사망자수가 5배이상 감소했다. 사망자수 감소는 의사가 낙태시술에 더 익숙해지고 낙태합법화로 임신초기에 낙태하는 경향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낙태금지는 낙태하는 여성만이 아니라 원치않는 임신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포함하여 다른 구성원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0대 미혼모의 아이들이 커서 다시 10대 미혼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낙태와 피임은 젊은 여성이 아이 낳는 시기를 좀더 능력이 있고 책임이 있고 아이를 더 원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낙태를 허용하면 태아의 출생 몸무게 및 영아사망률이 크게 개선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출처: 여성과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