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우리나라는 공공철학에서 후발주자인가 봅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최근 여기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국가나 정부에만 회수될 수 없는 공공성(publicness)과 사람들에게 사적 또는 복리가 아니라

공공적 활동과 윤리, 규범을 부여하는 공공 공간'

 

다음은 公共철학 교토포럼에서 나온 중요한 내용입니다.

1.공공성을, 個를 죽여 공에 봉사하는 滅私奉公의 입장이 아니라 이를 살려 공을 여는 活私開公의 견해로 파악한다.

2.종래의 공과 사의 이원론이 아니라 공과 사를 매개하는 논리로서 공공성을 생각한다.

3. 공공성의 담당자에 관하여 국가가 독점한다는 관점보다는 시민과 중간단체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시킨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공공성의 개념 설정도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계간<철학과 현실>2007. 가을호에 실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