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입주의의 명암 [2]

국가개입주의의 명암 [2]
• 권혁철 | 2009-02-01 | 월간조선 2월호 | 조회수 : 460

얼마 전 어떤 모임에서 현재의 경제위기와 경제정책의 향방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앞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이 '사회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국가개입주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점에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동의하였다.

 

위기에 직면하여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불안한 마음에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을 당연시 여기고 또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관료가 그 노래에 장단을 맞출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른바 '작은 정부-큰 시장’을 내세우는 자유주의 학자들의 입지는 매우 좁아지고 힘든 시절이 될 것이다.

 

1930년대 대공황기에도 국가개입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 역사적으로 매우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었다. 케인즈(Keynes)로 대표되는 국가개입주의 학자와 하이에크(v. Hayek)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학자 사이에 경제정책의 효과를 놓고 일대 학문적인 '혈전’을 벌였다. 결과는 국가개입주의의 KO승이었다. 경제가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런 문제는 정부가 저렇게 대처하면 되고......’식의 분명하고 명쾌한 처방을 내어놓는 국가개입주의의 논리가 '시장은 자율적인 치유와 조정기능이 있으며, 정부의 개입은 더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뿐이다’라고 하는 자유주의의 호소를 압도해 버렸다.

 

이후 케인스주의는 대공황을 극복하고, 그 이후 장기간의 호황을 누리게 해 준 정책으로 찬사를 받았다. 문제는 그 이후 나타났다. 대공황이 이른바 '뉴딜정책’에 의해 극복된 것이 아니며, 케인즈의 처방에 따른 정부개입 정책은 경기활성화가 아닌 인플레이션과 고실업이 공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이 예고했던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국가개입주의를 '철저하게’ 실천했던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무너졌고, 국가개입주의를 '적당하게’ 실천했던 복지국가는 엄청난 비효율과 국가부채를 유산으로 남기면서 '적당하게’ 무너졌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현재의 상황도 그 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국가개입주의의 엄청난 부작용을 체험했던 경험은 분명 과거와는 다른 행로를 걷게 만들 것이다. 최소한 국가개입주의가 위력을 떨칠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다. 왜 과거로부터 배운 것이 없겠는가?

 

권혁철 /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