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와 간선제

 

# 기본 전제들

1. 자유 민주주의 체제하의 조직은 자유 민주주의 원칙들을 포함하여야 하고,자유 민주주의 원칙에서 선거 제도는 그 구성원들의 자유의지가 선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현대의 거의 모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물리적 제한 때문에 통치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통치자는 구성원들이 직접  선거로 뽑는다.

 

3.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일반적인 일은 일반인들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나 우주선의 궤도를 추정하는 것은 일반인 수백 명 보다 몇몇의 의사나 물리학자가 훨씬 유능하지만, 투우에 나오는 소의 무게를 추정하는 일은 일반 대중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 소수의 전문가(전문가가 있을 수 없지만)보다 낫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통치할 사람을 뽑는 일을 전문적인 일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4. 심리학적인 현상의 자연스런 결과로, 간접 선거로 선출된 사람은 구성원 전체 보다는 자신을 선출한 대의원들에게 더 큰 책임감을 느낄 확률이 높아진다.

 

# 선거의 제도 보다는 선출된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투명한 조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긴 하다. 가장 무능한 사람이 수장으로 오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조직이 가장 뛰어난 조직이다. 칼 포퍼가 말했듯이, 우리는 선거에서 항상 훌륭한 사람이 선출될 것이라는 낙관을 가질 근거가 없다.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그것은 조직을 잘 정비하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법치 국가의 두 축은 그 실질적 내용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이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직접 선거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간접 선거보다는 우위에 있다.

 

 

# 기본 전제

 

* 자유 민주주의 체제하의 조직은 자유 민주주의 원칙들을 포함하여야 하고,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서 선거 제도는 그 구성원들의 자유의지가 선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직선제가 바람직한 이유들

 

1. 현대의 거의 모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물리적 제한 때문에 통치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통치자는 구성원들이 직접 선거로 뽑는다.

 

2.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일반적인 일은 대중들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나 우주선의 궤도를 추정하는 것은 일반인 수백 명 보다 몇몇의 의사나 물리학자가 훨씬 유능하지만, 투우에 나오는 소의 무게를 추정하는 일은 일반 대중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 소수의 전문가(전문가가 있을 수 없지만)보다 낫다는 경험적 연구 근거가 있다. 통치할 사람을 뽑는 일을 전문적인 일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3. 심리학적인 현상의 자연스런 결과로, 간접 선거로 선출된 사람은 구성원 전체 보다는 자신을 선출한 대의원들에게 더 큰 책임감을 느낄 확률이 높아진다.

 

4. 의사 집단의 경우 그들의 지성의 편차는 일반인의 경우보다 적고 그 판단력이 대중보다 못할 이유가 없으므로 직접 선거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

 

5. 평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의협에서, 일반 회원이 행사하는 권리는 거의 없다.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조차 직접 투표하지 못한다면 회원의 권리 축소 정도가 한계를 넘어선다고 판단된다.

 

6. 대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가 비밀 투표로 이루어진다면 일반 회원 개개인의 의지를 만족할 만큼 대변할 수 있다는 경험적 근거가 없다. 만약 대의원이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후보를 표명하고 이 대의원을 일반 회원이 선출한다면 일반 의사의 의지를 반영할 수는 있지만 이는 직접 선거를 두 번 행하는 낭비에 불과하다.

 

7. 자유 민주주의 법치 국가의 두 축은 그 실질적 내용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이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직접 선거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간접 선거보다는 우위에 있다.

 

# 선거의 제도 보다는 선출된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투명한 조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긴 하다. 가장 무능한 사람이 수장으로 오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조직이 가장 뛰어난 조직이다.

칼 포퍼가 말했듯이, 우리는 선거에서 항상 훌륭한 사람이 선출될 것이라는 낙관을 가질 근거가 없다.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그것은 조직을 잘 정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