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 사회공학의 필요성

 나는 앞에서(제 1권 9장) 이러한 유토피아적이며 낭만적인 사회공학의 접근방식을 비판했다. 내가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경제적 간섭, 여기서 변호되고 있는 점진적 방법도 국가권력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간섭주의는 매우 위험스런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간섭주의에 대한 결정적 반론은 아니다. 국가권력은 언제나 위험스러운 필요악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경계해야 할 것은 간섭주의적 계획에 따라 국가에 더 큰 힘을 부여하고서는 우리가 감시를 소홀히 하며, 민주적 제도들을 더욱 강화하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 자유를 상실하면, 계획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우리는 상실하게 된다. 백성이 복지계획을 시행할 힘이 없는데 국민복지계획을 실천에 옮겨서는 도대체 무엇을 한단 말인가! 자유만이 안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유의 역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계획의 역설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계획을 너무 많이 하면, 우리가 국가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 자유가 상실된다. 이것은 계획의 종말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우리에게 점진적 사회공학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며, 유토피아적 혹은 전체적 방법을 거부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고찰은 어떤 이상적 선(善)을 수립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악들과 투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견해를 우리고 하여금 갖도록 한다. 국가간섭은 자유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에만 제한하여야 한다.

 

# 모든 악의 뿌리에 놓여있는 것은 모든 형태의 통제되지 않은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여야 한다.

 

-- 열린사회와 그 적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