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서의 그레샴 법칙

 어떤 사람이 출세하는가? 그것은 출세를 위해 투자(노력)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출세를 위해 투자를 많이 하는가? 그것은 권력의 예상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즉 권력을 얻으면 이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권력을 이용하여 얻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기회나 권력 그 자체나 아니면 이권이다.

 

 결국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이러한 것들을 얻고자 하는 욕망(사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열심히 투자하여 출세하는 반면에 사심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위공직에 오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만일 권력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권력이 배분된다면, 정치적 결정에서 사회 전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 축출될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할 것이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사회적 결과를 원하는 개인들이 차별적인 권력을 가장 많이 갈망하기 때문에, 보통 시민들과 이해가 상치되는 사람들로 정치적 기관들이 가득 차게 된다.

 

 개인적 욕심 중에서도 특히 이권을 이용하여 재물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사람이 츨세를 위해 열심히 투자하는 성향이 강할 것이고 따라서 고위직에 오르게 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정치에서의 그레삼 법칙은 왜 고위공직자 중에 부패한 사람이 많은가를 쉽게 설명한다.

 

-- 신자유주의 (이근식)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