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현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단일 종으로, 제래드 다이아몬드가 총, 균, 쇠라는 책에서 고증하였듯이 각 민족에 따른 평균적인 도덕성이나 지능에서 거의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 일부 지능 테스트에서 보이는 편차는 대체로 문화적인 영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대도 각 국가마다 그 발전의 정도는 큰 편차를 보인다. 여기에는 사회적, 문화적인 자산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 그것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힘들 것이다. 대체로 잘 정비된 법체계와 교육 수준, 사회적 신뢰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신문화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짐작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법체계에서 사회법이 발달되어 공법과 사법에서 사회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며 이는 사회가 발전될수록 방만한 자본주의를 제제할 필요가 높아지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과 관계된다.

 

사회가 개발되는 초기에는 사회적 문화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연결망이 복잡하지 않아 개인의 역할이 크고, 따라서 가능한 국가의 간섭이 적은 것이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가 발전할수록 사회적 연결망이 복잡해지고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어떤 행위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수가 많다. 따라서 사회의 발전 속도에 맞추어 꾸준히 사회법을 정비할 필요가 높아진다.

 

현재를 살아가며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의 바탕에 많은 선배들이 쌓아올린 사회적 문화적 인프라의 토대가 있었다는 점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업적은 어느 한 사람의 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 사회의 선배 공통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즉 현재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에서 많은 부분을 잘 알지도 못하는 선배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현재의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의 일부를 현재의 사회에 일정 부분 기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공식적으로 내는 세금(누진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어 사회에 공헌한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외에 보다 많은 부분을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개념의 논리적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