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가 정치인 보다 우위에 있는 이유

관료는 지속성이 있지만 정치인은 정치적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아 지속성이 약하다.  

관료와 정치인은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다. 관료는 자기 직분의 전문성과 자신의 직위 안정성에 촛점을 두지만 정치인은 차기에 당선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다. 따라서 관료는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지식을 쌓을 기회가 풍부하다. 그러므로 전문성과 현장 지식에서 관료가 정치인 보다 우위에 있다. 이 현장 지식에는 암묵적 지식도 포함된다.

 

실증적으로 현대 국가에서 입법되는 법률은 주로 행정부에 의해 발의된다. 실질적으로는 행정부가 하지만 정치인의 위신을 생각하여 의원 입법의 형식을 빌리는 것을 포함하면 그렇다. 그리고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대통령령을 포함하면 그 차이는 더욱 심해진다.

 

그리고 법의 실질적 내용에서의 질도 의원이 발의한 것보다 행정부에 의한 것이 우위에 있다. 이는 정치인의 어절 수 없는 포퓰리즘적 성격과 실재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장 지식의 결여, 그리고 타 법률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보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 같다.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법의 실제적인 적용에 들어가면 의원과 관료 간의 영향력은 더욱 벌어진다. 의원의 경우 법륭의 제정에만 신경을 쓰고 그 법의 실질적인 적용과 관리는 모두 관료들이 맡게 된다. 그리고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세세한 시행 규칙들은 관료들의 몫이다. 관료들에게는 복지부동이라는 비장의 무기도 준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