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公共財) 산업에서의 정부 개입의 역사

공공재(公共財) 산업에서의 정부 개입의 역사

 

1. 지원육성 단계; 특정 산업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안정화 단계;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제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보장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안정화시키고 강화시킨다.

3. 경쟁촉진 단계; 가격을 낮추기 위해 경쟁을 촉진시킨다.

 

< 산업의 토대 마련을 위한 정부의 지원 >

 가끔 정부는 어떤 바람직한 산업이 자생적으로 출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해당 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그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투자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정부는 고등교육 확대를 위해 1862년에 모릴 법을 제정하고, 각 주에 무상으로 토지를 불하해 주어 무상토지불하 대학을 설립하게 했다. 또한, 다른 법안을 통해 북미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로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 철도회사에 무상으로 토지를 주고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1925년에는 켈리 법이 제정되어 민간업자의 항공우편 취급이 시작되었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정해진 운항계획에 따르는 항공여객 운송 사업이 확립되었다. 1932년에 제정된 연방주택대출법과 1934년과 1936년에 각각 설립된 연방주택국 및 연방저당권구매협회 등은 적절한 수준에서 주택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장치들이었다. 정부는 또한 1957년에 주간(州 間) 고속도로를 건설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지원했다.

 

 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출하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연구개발비의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최초의 상용 제트 여객기인 보잉707을 설계하는 데 든 비용은 미 국방부의 군용 화물수송기 예산에서 나왔고, 상업용 원자력 산업과 인터넷 개발을 가능하게 한 연구도 국방 예산에서 나왔다. 마이크로 전자공학과 전기통신기술을 개발해 인류에 엄청난 공헌을 한 벨 연구소를 지원하기 위해 AT&A 가입고객에게 세금을 부과한 경우는 정부가 가격규제를 통해 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예로 볼 수 있다.

 

 미 국립보건원(NIH)은 현대의학의 기초가 되는 모든 기초연구와 많은 응용연구에 자금을 제공해왔다. 한 세대 전 많은 전염병을 정밀의학의 영역으로 발전시킨 지식의 상당 부분과 오늘날 더 많은 질병을 정밀의학의 영역으로 옮겨놓고 있는 분자의학적 통찰력의 많은 부분은 주요 연구중심 대학들이 국립보건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룩한 성과이다.

 

--파괴적 의료혁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