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하다는 천편일률적 보고서들, 허점 투성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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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2030년 의사 인력은 최대 1만명이 부족하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의료인력의 수가 가장 적은 편이다." -OECD 보고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천편일률적 내용이 등장하는 보고서들, 과연 공통된 의견일까? 이들 보고서를 기반으로 의대 정원 확충 정책을 펼치는 것이 과연 가치 중립적인 선택일까? 최근 2030년 의사의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주요 국가의 의료 인력 수급 균형 모델을 비교 분석한 결과물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는 한국의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OECD 보고서의 허점을 지적한 바 있는 서경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을 지난 1일 만나 국내 의사 수요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거리마다 눈을 어지럽히는 동네 병의원 간판, 그리고 전공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대학병원. 의사 인력은 부족한 것일까, 넘치는 것일까.
"연구 보고서는 이미 많은 전제와 가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묘한 관점 차이에 따라 연구의 해석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말해 수 많은 통계와 데이터 중에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연구의 결과가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연구에 앞서 최대한 가치중립적인 분석 모형의 개발과 함께 편견을 배제할 객관적인 지표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소리다. 실제로 서 연구원은 수 년 간 의사 인력 확충의 근거가 됐던 OECD의 의사 인력 보고서(OECD Health Data 2014)가 허점 투성이라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의사 인력을 집계하는 방식과 범위가 상이해 단순히 국가별 인력을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나마 OECD에 자료를 제출한 국가도 회원국 대비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경화 연구원은 "OECD 회원국은 총 34개 국가이지만 지표별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국가도 있고 이는 평균 산출 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제출된 국가의 자료만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국가의 지표를 비교하는 것은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활동 의사 수, 면허 의사 수와 같은 의사 인력 자료를 제출한 국가는 각각 24개 국가, 20개 국가에 불과해 OECD 회원국 대비 70.6%, 58.8%에 그칠 뿐더러 의과대학 졸업생 수나 CT, MRI 현황을 제출한 나라 역시 OECD 국가 중 70% 중반 대에 머물고 있다. 서 연구원은 "OECD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인구수 대비 활동 의사 수가 회원국 평균(3.2명)보다 1.1명이 적은 2.1명으로 산출했다"며 "반면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로 의사 밀도를 계산하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의사 밀도가 3번째로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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