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배 원칙의 사회적 역할

법의 지배 원칙의 중요성

 

1. 그것은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원칙이다.

법으로 예외 없이 금지하는 행동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 그리고 생명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법의 지배 원칙에 따르는 법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법이 없으면 자유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의 법은 자생적 질서의 기반이 되는 행동규칙이다. 따라서 법은 자유뿐만 아니라 질서와도 양립한다. 법의 지배 원칙은 자유와 법 그리고 질서의 삼위일체를 확립하는 원칙이다.

 

2. 법의 지배 원칙은 개인들이나 인간그룹들이 자신들이 정한 목적이나 좋은 삶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준다.

법의 지배 원칙은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의 문제를 개인에게 맡긴다. 이기적 목적을 추구할 것인가, 이타적 목적을 추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개인에게 맡긴다. 국가는 이런 문제에서 중립적이다.

 

3. 법의 지배 원칙은 문명화된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원칙이다.

경제적인 번영은 물론 정신적 번영을 위한 사회의 틀을 제공한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 번영과 비물질적 번영 그리고 도덕심의 발전도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증진하는 '법' 때문이다.

 

4. 지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구조적인 무지에 대한 적응이다.

법의 지배 원칙에 어긋나는 법은 시장경제의 분배적 결과나 또는 자원배분의 결과를 수정하기 위한 법이다. 이 때의 법은 특정의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수단화를 위해서는 시장과정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이 필요하다. 어떤 법이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에 관해 예측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측을 위해서는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는 상황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지식은 현장지식이다. 그리고 대부분 암묵적이다. 다라서 이런 지식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법의 수단화는 지식의 문제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법의 지배 원칙에 해당하는 법규칙은 그 작성과 집행에서 이러한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의 구조적인 무지에 대한 적응이 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에크는 그의 1969년 논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상적인 행동규칙에 예속되어 우리의 행동을 조정하는 수 밖에 없다. 지식의 제한 때문에 우리는 우연히 알게 된 제한된 개별적인 요인들을 기반으로 하여 매번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 

 

5. 법의 지배에 해당되는 법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다.

자유의 법은 시시각각으로 변동되는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금지되어야 할 행동만을 규제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이어서 개인들은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들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계획을 세우기가 용이하다. 따라서 법의 지배 아래에서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상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개별적인 상황변동에 대한 적응은 개인에게 맡긴다. 개인들은 시시각각 변동하는 상황에 대한 지식을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적응에 필요한 지식을 산출해 낸다.

 

그러나 법을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 정부는 시시각각으로 변동되 상황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법을 작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는 지식을 습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 이외에도 법을 자주 변경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법을 빈번히 변동할 경우 법의 불안정성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미래가 불안정해진다. 따라서 사람들의 경제활동과 투자활동이 지체된다. 또한 법의 존엄성, 입법의 존엄성도 파괴된다. 이는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6. 법의 지배 원칙에 저촉되는 기존의 법규칙은 개폐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 영역이 확대된다.

법의 지배를 총족하는 법규칙은 정의의 법인데 이것은 국가가 펼치는 모든 특혜나 차별을 배제한다. 이로써 평등을 확립해 준다. 다시 말하면 정의의 법규칙들은 공정한 게임규칙이다. 모든 개인들에게 동일한 행동반경을 제공한다. 법치국가는 그래서 공정하다.

 

법치주의는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권을 추구할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 특혜를 받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한 부패도 없다. 규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어떤 동기도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