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윤리 >

< 의료윤리 >

의료윤리는 '의료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 깔려 있는 개념, 가정, 믿음, 태도, 감정, 이유, 논변들을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분석적인 행위'이다.

의사는 환자와의 관계에서 다음의 네 가지 표준적 도덕 의무들을 가진다.

 

1.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라.

2. 악행 금지의 원칙 ; 서로 해를 입히지 마라.

3. 정의의 원칙 ; 서로 정의롭게 행하라. 정의의 원칙은 한정된 의료 자원을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누린다는 분배적 정의의 원칙과 부합한다.

4. 선행의 원칙 ; 어떤 타인들을 도와라.

 

마지막 두 가지 일반적인 도덕적 의무들의 범위와 본질은 처음의 두 가지 도덕적 의무들보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의사는 최소한 사회적 의무들이(법적인 의무들을 포함해서) 결정하는 범위까지 이 의무들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사가 환자를 이롭게 해야 하는 의무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그 의무를 압도할 수 있다. 이는 의사들이 분명하게 밝히는 주장 -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특별하고 직무 이상의(supererogatory)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즉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넘어서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 - 과 충돌하지 않는다.

 

위의 원칙들은 서로 보완하기도 하고 상충하기도 한다. 따라서 위의 원칙들을 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충이 필요하기도 하며, 때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경우, 그 원칙의 적용에 차등을 두거나 어떤 면은 무시해야 한다. 즉 위의 원칙들을 적용하는 데에 회색지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회색지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의학계와 사회 간의 대화를 통해 '사회계약'을 맺음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는 의학적 지식에 있어서는 환자보다 전문가이지만 도덕적인 측면까지 전문가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가능하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우선해야 하며, 환자 자신의 인생을 환자 자신이 설계하도록 해야 한다.

 

# 의료윤리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개별적 경우에 적용되는 보편적 원칙을 기초로 한 일관되고 포괄적인 도덕이론을 구성하고 방어하는 것이다. 이 궁극적 목적은 지금까지 성취되지 않았고 아마 성취되지 못할 것이다. 아마도 현실적으로 바랄 수 있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는 원칙들에 기초한 여러 경쟁 이론들일 것이다. 어느 쪽이든 철학적 의료윤리라는 활동은 근본적으로 비판적이다. 의료윤리는 '반성되지 않은 삶은 인간을 위한 삶이 아니다.'는 소크라테스적 전통 속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