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민주주의/하이에크

 법의 지배는 --- 입법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법의 지배는 입법의 범위를 형식적 법률로 알려진 일반적 규칙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제한한다. 또한 그것은 특정인을 직접 겨냥한 입법을 배제하며, 국가의 강압적 권력을 그런 차별을 목적으로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을 배제한다.

 

 법의 지배란 모든 것이 법에 의해 규제됨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법의 지배란, 국가의 강압적 권력은 법에 의해 미리 규정된 경우에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몇몇 나라처럼 법의 지배를 주로 어떻게 적용할지가 권리장전이나 헌법전에 규정되어 있는지, 또는 그 원칙이 단지 확고한 전통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형태가 어떻든 간에, 입법권에 대한 제한을 인정하는 것은 양도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와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귄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하이에크는 형식적 법률과 실질적 법률을 구분한다. 형식적 법률은 특정한 대상에 상관없이 국가가 어떤 유형의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알려주는 일반적 규칙인 반면, 실질적 법률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효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구체적 명령이다.  예컨데 신호등을 만들어 주고 도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전자라면, 사람들에게 어느 도로를 택하고 어디로 갈지를 지시하는 것은 후자에 속한다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형식적 법률을 선호하고 실질적 법률은 최소화하여 개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하이에크의 주장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여 다수에 의한 독재의 가능성이 있는 민주주의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단점은 하이에크의 자유주의적 자유시장 질서 모델은 현대의 법인 자본주의 체제와 잘 맞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적 권력이 허약한 계층이 당하는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 자유의 제한에 대해 취약하다. 또한 오늘날 `자유시장`의 현실은, 복잡한 유형의 시장 형태, 과점 구조와 독점 구조, 기업 권력과 다국적기업 체계의 강압성, 수많은 상업적 금융 회사의 단기 논리, 지역적 파워 블록의 경쟁등으로 특징지어지고 있지만 이에 규제를 가할 방법이 제한된다.